문서보기 - 국심 1996전0578, 1996. 5. 1.
문서번호 국심 1996전0578, 1996. 5. 1.
대여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배당받았음에도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