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466, 1992. 5. 7.
문서번호 국심 1992서0466, 1992. 5. 7.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는지 여부(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2.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