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451, 1992. 4. 16.
문서번호 국심 1992서0451, 1992. 4. 16.
사건토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