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0482, 1996. 5. 23.
문서번호 국심 1996전0482, 1996. 5. 23.
토지의 증여일을 증여등기일(접수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