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879, 1995. 2. 16.
문서번호 국심 1994중4879, 1995. 2. 16.
쟁점주택 신축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