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445, 1992. 4. 21.
문서번호 국심 1992서0445, 1992. 4. 2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