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855, 1994. 11. 22.
문서번호 국심 1994중4855, 1994. 11. 22.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세액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