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441, 1992. 4. 25.
문서번호 국심 1992서0441, 1992. 4. 25.
쟁점주택(다가구)을 국민주택규모이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