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854, 1994. 12. 19.
문서번호 국심 1994중4854, 1994. 12. 19.
쟁점수입이자를 이 건 토지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