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0441, 1996. 7. 12.
문서번호 국심 1996전0441, 1996. 7. 12.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착오등기된 것을 정정한 것으로서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