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0420, 1996. 6. 21.

문서번호 국심 1996전0420, 1996. 6. 21.

퇴직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속년수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