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0405, 1996. 10. 10.
문서번호 국심 1996전0405, 1996. 10. 10.
청구인이 토지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0.6.7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당초 심판결정에 따라 취소된 양도소득세를 재차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