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836, 1995. 1. 23.
문서번호 국심 1994중4836, 1995. 1. 23.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그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아 제2차납세의무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