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0383, 1996. 10. 11.
문서번호 국심 1996전0383, 1996. 10. 11.
2년이상 가동하던 구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공장의 면적이 구공장의 면적보다 작고,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