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0378, 1996.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6전0378, 1996. 12. 26.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 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