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831, 1995. 3. 9.
문서번호 국심 1994중4831, 1995. 3. 9.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