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0347, 1996. 6. 20.
문서번호 국심 1996전0347, 1996. 6. 20.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퇴직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속년수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