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416, 1992. 2. 28.

문서번호 국심 1992서0416, 1992. 2. 28.

납세고지의 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및 양도가액이 사실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