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415, 1992. 4. 22.
문서번호 국심 1992서0415, 1992. 4. 22.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될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과세시 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인지 아니면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지의 다툼(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