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812, 1995. 4. 1.
문서번호 국심 1994중4812, 1995. 4. 1.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