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414, 1992. 4. 16.
문서번호 국심 1992서0414, 1992. 4. 16.
의제취득일(77.1.1) 이전에 환지예정지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또는 환지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2.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