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805, 1995. 3. 7.
문서번호 국심 1994중4805, 1995. 3. 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확정결정을하는 경우 예정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하지 아니함(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5.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