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0290, 1996. 4. 16.
문서번호 국심 1996전0290, 1996. 4. 16.
처분청에서 부동산의 경락가액을 그 양도차익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