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797, 1994. 11. 9.
문서번호 국심 1994중4797, 1994. 11. 9.
쟁점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 지역내 토지이나 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