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412, 1992. 5. 9.

문서번호 국심 1992서0412, 1992. 5. 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로 20,612,047원에 취득하여 7,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2.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