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0238, 1996. 6. 5.
문서번호 국심 1996전0238, 1996. 6. 5.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인지 여부 및 청구인을 ○○학원의 실질사업자로 보지 아니하고, 동 학원 및 구내식당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