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408, 1992. 4. 21.
문서번호 국심 1992서0408, 1992. 4. 2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218,427,000원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