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775, 1994. 11. 5.
문서번호 국심 1994중4775, 1994. 11. 5.
과세처분전에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에 의해 환원등기를 하였더라도 당초의 증여사실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4.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