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채권(50,000,000원)을 회수하면서 법원으로 부터 배당받은 30,547,780원 중에 이자 16,095,890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6전0160, 1996. 7. 15.

문서번호 국심 1996전0160, 1996. 7. 15.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채권(50,000,000원)을 회수하면서 법원으로 부터 배당받은 30,547,780원 중에 이자 16,095,890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