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402, 1992. 4. 11.
문서번호 국심 1992서0402, 1992. 4. 11.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268백만원이 쟁점토지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