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0127, 1996. 6. 27.
문서번호 국심 1996전0127, 1996. 6. 27.
청구인인 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