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751, 1994. 11. 9.
문서번호 국심 1994중4751, 1994. 11. 9.
(1)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위 주택양도시 토지등급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