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0117, 1996. 6. 8.

문서번호 국심 1996전0117, 1996. 6. 8.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의 잔금지급 약정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