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738, 1994.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4중4738, 1994. 12. 14.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