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735, 1995. 2. 28.
문서번호 국심 1994중4735, 1995. 2. 28.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청구인과 청구외 ○○○ 2인 공동사업의 양도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