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734, 1995. 3. 15.
문서번호 국심 1994중4734, 1995. 3. 15.
일반과세사업자의 세율 1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