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0078, 1996. 4. 12.
문서번호 국심 1996전0078, 1996. 4. 12.
공사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