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703, 1995. 1. 12.
문서번호 국심 1994중4703, 1995. 1. 12.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취득후 3년이내에 건축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청의 입지 및 토목심의 지연과 전소유자와의 소유권다툼 때문인 경우 당해 기간을 3년이내 건축을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으로 하는 건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