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395, 1993. 3. 2.
문서번호 국심 1992서0395, 1993. 3. 2.
법률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지만 경제적.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되고 또한 종속대리인의 입장에서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봄.(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3.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