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689, 1994. 12. 6.
문서번호 국심 1994중4689, 1994. 12. 6.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