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383, 1992. 4. 2.
문서번호 국심 1992서0383, 1992. 4. 2.
청구인과 위 ○○○이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