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4112, 1997. 2. 18.
문서번호 국심 1996서4112, 1997. 2. 18.
임야의 양도가 유상양도인지 또는 명의신탁 해지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