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377, 1992. 4. 2.
문서번호 국심 1992서0377, 1992. 4. 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