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648, 1995. 1. 9.
문서번호 국심 1994중4648, 1995. 1. 9.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나 확정신고기간내에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경우 그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