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373, 1992. 4. 7.
문서번호 국심 1992서0373, 1992. 4. 7.
공부상 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실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