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4108, 1997. 5. 6.

문서번호 국심 1996서4108, 1997. 5. 6.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