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369, 1992. 4. 14.

문서번호 국심 1992서0369, 1992. 4. 14.

청구인이 ○○○무역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