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368, 1992. 4. 28.
문서번호 국심 1992서0368, 1992. 4. 28.
쟁점토지의 90.12.31 현재의 공시지가(6,000,000원/㎡)을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액을 계산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