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615, 1995. 5. 29.
문서번호 국심 1994중4615, 1995. 5. 29.
심판청구는 수입금액을 누락한 쟁점건물의 3층과 9층에 대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부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