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365, 1992. 4. 4.
문서번호 국심 1992서0365, 1992. 4. 4.
청구외 법인의 주식중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6,500주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4. 4.